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이 20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이재 의원은 이날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지원금이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치단체들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원사업 계획을 비롯해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사후 정산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원사업 선정은 자체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결정돼 지원사업 선정 및 탈락사유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부패유발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또 발전사업자의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취지와 달리 드라마 세트장 건설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선심성사업 및 공약사업들을 이행하는 쌈짓돈으로 이용되는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이이재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기피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빈발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사업집행과정, 사후정산 등이 공개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본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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