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 일으키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과 제안”코너에는“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고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어섰다.
10代 청소년들의 잔혹범죄가 늘면서 이미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건 청소년들이 갈수록 범죄에 둔감해 진다는 것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정작 이들을 바로 잡을 제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입건된 여중생 4명중 2명은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법무부가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代의 몸과 마음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지만 사회적 시스템은 여전히 아이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일반 폭력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거나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소년법 등 청소년관련 법안 개정은 물론 사회적 시스템도 현실에 맞게 재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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