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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이이재 국회의원실(새누리당 동해.삼척) 주최로 열린 민간건설공사 공공거래질서 확립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사진제공=이이재 국회의원실) |
이이재 국회의원실(동해ㆍ삼척)이 주최한 민간건설공사의 공공거래질서 확립 토론회가 12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이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실 민간건설공사의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과 다름 없으며 발주자의 횡포로 원사업자가 부도나면 하청업체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절름발이 보호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간건설공사 참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설 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민간건설공사 계약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소개하고 민간건설공사의 불공정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어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종필 트래콘건설 대표이사, 김재영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 박민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부장,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경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해 발표 자료에 대한 평가와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이재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국회에서 기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 발전시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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