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폐광지역 대체산업 마련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개최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발의됐다.
과거 석탄은 서민 에너지의 대표연료이자 7·80년대 압축성장을 이끈 원동력으로 단순한 에너지가 아닌 구국자원(救國資源)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석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석탄 탄광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석탄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이루었던 탄광 지역들은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어 공동화 현상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특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은 추진실적이 미미하고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이 원활하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에 지난 20년간 약 2조 5천여 원이 투입되었지만 여전히 폐광지역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지역경제를 지탱해 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지금은 경제발전의 희생자로 전락한 폐광지역이 자립기반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체산업이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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